취득세 감면 혜택은 전용 60㎡ 이하 소형이면서 취득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3억 원 이하)인 비(非)아파트로 대상이 한정된다....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금리 탓에 투자와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

의대와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질 게 뻔하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비판하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다만 전체 가치는 2조∼3조 원으로 평가되는 에코비트가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경제와 산업을 통한 연대도 강조했다....

다만 전체 가치는 2조∼3조 원으로 평가되는 에코비트가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